예규·판례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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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취득)가액재산46014-406생산일자 2003.12.11.
AI 요약
요지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방법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 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질 의] |
투지지정지역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바, 증여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바, 양도가액 산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