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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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재산46014-928생산일자 2000.07.27.
AI 요약
요지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