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

질의회신

재산46014-928

생산일자 2000.07.27.

AI 요약

요지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