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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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시기재일46014-1152생산일자 1999.06.12.
AI 요약
요지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회신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