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본인은 1990. 3. 9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시 증여가액 금 76,856,205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1991. 12. 11) 상속 개시일 현재 재평가된 가액(개정 전 세법) 금 96,012,000원을 상속가액에 포함하여 산출된 상속세를 각자가 받은 범위내에서 납부하게 되었는데,

위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증여 취득시점을 1990. 3. 9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그에 따른 양도 차액을 산출하게 되었는바,

증여가액과 상속 개시일의 상속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와 양도차액에 해당하는 양도세금을 이중으로 물게 되었는바,

위 차액에 관하여 위부동산을 유지하게 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불연이면 위 차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해당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중과세된 위 가액에 대한 귀청의 유권해석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