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2)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①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토지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

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①-②

(3) 위 (1), (2)의 계산식 중 ②(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가 부수인 경우, 즉 토지취득 당시의 토지기준시가가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보다 클 경우에도 그대로 계산한다

직장 조합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세를 산출하여야 하는 바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질의함

                              건물취득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① 국세청고시 최초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② 건물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③ 환산취득가액 = ① - ②

②의 기준시가가 󰡒-󰡓가 될 경우 ③의 환산취득가액에서 󰡒-󰡓󰡒-󰡓가 되어 󰡒+󰡓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서, 예를 들어 ① 100,000원 ② -10,000원일 경우 ③ 환산취득가액 : 100,000원 - (-10,000) = 110,000이 되는지 아니면, ②을 󰡒0󰡓으로 간주하여 100,000원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