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갑(거주자)은 서울시 용산구 ○○동 726-74번지 소재 아파트의 토지 지분만을 1972년 취득하였고 그 후 동 아파트는 1997. 5. 1에 최초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그 후 매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일괄고시하여 오고 있음

1999년도에 동 공유토지만을 소유한 갑이 공유토지를 건물의 소유자인 을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주장이 있는바 어느쪽을 따라야 하는지

<갑설> 특정지역 아파트의 양도시 기준시가(일괄고시가액)를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계산

<을설> 토지에 대한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

1999년도에 공유토지만을 소유한 갑이 공유토지를 건물의 소유자인 을(비거주자)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주장이 있는바 어느쪽을 따라야 하는지

<갑설> 특정지역 아파트의 증여시 기준시가(일괄고시가액)를 토지와 건물의 증여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로 안분하여 증여가액을 계산

<을설> 토지에 대한 증여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