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본인은 서울시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당해 APT의 준공전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고자 함

이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설이 대립하고 있어 질의함

<갑설>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그 양도차익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기준시가)과 아파트 입주권(실지금액)을 별도로 계산함

(이유) 토지는 아직 아파트가 준공 이전 임의로 조합원 개인의 소유이고 APT 입주권은 취득금액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그 양도금액 자체가 100％ 양도차익이기 때문임

<을설>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그 양도 차익은 토지에 대해서만 계산함(기준시가)

(이유)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입주권의 양도의 대가가 토지의 대가이기 때문임

<병설>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그 양도차익은 그 입주권의 양도가액에서 재개발아파트 조합 설립시 구옥(대지포함)을 평가한 금액 및 추가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이유)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는 실지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바 양도금액은 양도계약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취득금액은 구옥(대지포함)을 평가한 금액 및 추가 납부한 금액으로 확인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