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 줄 알고 양도에 관한 서류일체를 신고하면서 세액계산은 하지 않고 양도소득금액만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후 세무관서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액을 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으므로 질의함

<갑설> 비과세 대상인 줄 알고 양도에 관한 서류일체 및 양도소득금액은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세무관서에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을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