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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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의 범위재일46014-732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회신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용인시 수지읍 A리에서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다가 농지를 조금씩 양도하여 현재에는 약 100평 정도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에 약60평을 양도를 하고 인근지역(같은 용인시의 지역)에 약3,000평 정도의 농지로 대토를 하려고 함 이 경우에 농지대토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