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이 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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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이 주택의 1세대3주택판정시 주택수 포함 여부재재산-261생산일자 2004.02.26.
AI 요약
요지
중과세율 대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 3(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질 의]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주택수 판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