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의 상속재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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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의 상속재산 여부서일46014-11720생산일자 2000.12.1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주식을 손자에게 양도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회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학중에 있는 손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바가 없고 양도계약서등이 단순히 경리직원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동 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