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저당권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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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재산46014-2050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말함
회신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은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