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4 제3항에 의하면 동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인 지배주주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 중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주장이 있기에 질의함

            (사례)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4 제3항의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규정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임

〈을설〉

동시행령의 규정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인 지배주주등 중 증여재산공제액이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임

〈병설〉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증여자인 지배주주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규정임. 따라서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액 총액에서 동 증여자(납세의무자가 증여자로 보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의거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