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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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재산상속46014-604생산일자 2000.05.19.
AI 요약
요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