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예규·판례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98

생산일자 2000.01.28.

AI 요약

요지

출연 받은 재산을 목적 외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

회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