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본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혼위자료로 현금 4억원을 받기로 이혼합의서에 합의하였음

그 후 남편은 남편 소유 주택을 팔아 위자료를 주려고 하였으나 주택이 팔이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본인은 시가 6억원 상당(부채 2억원 포함) 남편 소유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았음. 이런 경우 다음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이혼 등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경우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을설]

당초 현금 4억원을 위자료로 받기로 합의한 바, 그 후 주택 6억원 상당을 받았으므로 시가 6억원과 현금 4억원과의 차액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