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순자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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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순자산가액 계산재삼46014-1164생산일자 1999.06.14.
AI 요약
요지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등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