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한 질의

피상속인 소유의 대지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고 건물의 옥탑에 옥외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광고탑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①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와 그의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며 토지와는 따로 등기부(건물등기부)를 두고 있기 때문임(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참조)

② 민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며, 동법동조 제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③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유기정기금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이유）

대지소유자인 피상속인과 지상건물의 소유자에게 공히 옥외광고탑의 임대수입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소정의 유기정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안분계산방법

상기 1.에서 옥외광고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 소정의 유기정기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 의]

[갑설]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이유）

옥외광고탑의 임대수입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모두에게 귀속되고 그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임

[을설]

임대수입금액의 귀속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이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옥외광고탑의 임대수입을 공동으로 관리 수입하였다면,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각각의 사업소득의 귀속 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