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른 제3자 명의신탁에 의한 명의자 증여의제 과세시 과세요건

① 명의신탁은 신탁자(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양자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는 적법, 유효한 법률행위이어야 하고,

② 조세부담을 경감 또는 배제하려는 조세회피목적이 거래 당시의 상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백하여야 하는바, 다음 내용을 질의하니 회신바람

1. 중소건설업자(비상장법인)로서 관급공사의 도급액 한도 때문에 부득이 1992～1993년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타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당초 법인설립시 주민등록등본 등 명의만 사용하도록 협조하여 준 부인을 포함한 5명의 주주명의를 서류상 형식적으로 증자하였는 바, 주주들은 이사회 회의, 증자일자, 증자금액, 회사경영 등 전무한 상태로서 이 경우 명의사용이 신탁행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2. 형식적 자본금 증자 후 타인에게 빌린 자금은 변제하고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하였고 주주들은(부인 포함) 회사경영이나 배당금 수령 등 회사대표(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었을 시 이때에도 조세회피목적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