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례)

상속재산, 증여재산, 증여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음.

┌──┬────┬────┬───────┬────┬────┬─────┐

│ │ │ │ 합 계 │  │ │ │

│성명│상속재산│증여재산├───┬───┤산출세액│증여세액│납부할세액│

│ │ │ │ 가액 │ 비율 │ │ │ │

├──┼────┼────┼───┼───┼────┼────┼─────┤

│ A│ 1,000 │ 600│1,600│ 53.34│ │ 180 │  │

├──┼────┼────┼───┼───┼────┼────┼─────┤

│ B│ 500│ 200 │ 700│23.33│ │ 60 │ │

├──┼────┼────┼───┼───┼────┼────┼─────┤

│ C│ 500│ 200│ 700│ 23.33│ │ 60 │  │

├──┼────┼────┼───┼───┼────┼────┼─────┤

│ 계 │ 2,000│ 1,000│3,000│ 100│ 1,200│ 300 │ 810 │

└──┴────┴────┴───┴───┴────┴────┴─────┘

(질의)

사례와 같이 상속세 총결정세액 810에 대하여 각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산출세액에서 안분계산하며, 기납부증여세액공제는 각 상속인별 공제받는 것임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에서 상속세는 산출세액을 의미한다고 봄.

그리고 제28조 제2항(증여세액공제) 󰡒～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라는 규정으로 미루어 보아 산출세액에서 각 상속인별로 안분계산하여 각자의 증여세액을 공제한 후,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질 의]

     (각 상속인별 부담세액 계산)

┌──┬───────┬──────┬────┬──────┐

    │ │ 산출세액 │ │ │ │

    │성명├───┬───┤증여세액공제│세액공제│납부할 세액 │

    │ │ 가액 │ 비율 │ │ │ │

    ├──┼───┼───┼──────┼────┼──────┤

    │ A│ 640│ 53.34│ 180 │ 46  │ 414 │

    ├──┼───┼───┼──────┼────┼──────┤

    │ B│ 280│ 23.33│ 60 │ 22 │ 198 │

    ├──┼───┼───┼──────┼────┼──────┤

    │ C│ 280│23.33 │ 60  │ 22 │ 198  │

    ├──┼───┼───┼──────┼────┼──────┤

    │ 계 │1,200│ 100 │ 300 │ 90  │ 810 │

    └──┴───┴───┴──────┴────┴──────┘

[을설] 납부할 세액(총결정세액)에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상속세󰡓 는 총결정세액을 의미한다고 봄. 그리고 제28조의 규정은 증여세액공제방법과 한도를 규정하는 것일 뿐, 납세 의무의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

따라서 상속세는 최종 부과된 상속세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확정된 재산점유비율에 따라 각자 납부할 상속세가 확정되는 것이며, 증여세액공제와 증여세는 별개의 사항임

[질 의]

      (각 상속인별 부담세액 계산)

     ┌──┬─────┬────┬─────────┐

     │성명│총결정세액│점유비율│상속인별납부할세액│

     ├──┼─────┼────┼─────────┤

     │ A│ 810 │ 53.34│ 432.054 │

     ├──┼─────┼────┼─────────┤

     │ B│ 810 │ 23.33│ 188.973 │

     ├──┼─────┼────┼─────────┤

  │ C│ 810 │ 23.3 │ 188.973 │

     ├──┼─────┼────┼─────────┤

     │ 계 │ │ 100 │ 8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