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본인은 서울시 강남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95. 4. 2 할아버지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증여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1995. 5. 3에 등기접수를 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저의 삼촌과 고모 등 할아버지 사망시 상속인들의 항의 등으로 1995. 5. 4에 다시 증여해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동안 할아버지께서 1995. 5. 8 사망하시게 되어 뒤늦은 5. 17에야 등기접수를 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완료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여세가 과세됨

(이유)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소유권말소등기 원인일인 증여계약해제일은 5. 4이나 등기접수일이 원증여자가 사망한 이후인 5. 17에 접수되었으므로 원 증여자가 사망하여 원 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을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1) 조세기본원칙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취지에 비추어 전혀 소득이 없는 곳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

(2) 등기접수는 5. 17에 이루어졌으나 법원에 접수된 서류에 증여계약해제계약서가 5. 4로 확인되며 소유권말소등기에 인하여 본 건 토지는 공동상속인의 소유가 되었음

(3) 갑설의 주장은 원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고 하나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자동적으로 공동상속자의 소유자가 되므로 상속인도 원 소유자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