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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이면 모두가 최...
질의회신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이면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14-622생산일자 1998.04.10.
AI 요약
요지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질 의]

1. 지분현황

주주

주 식 수

지분율(％)

비 고

A

B

C

D

E

400,000

50,000

350,000

100,000

100,000

40

5

35

10

10

A의 형

C의 형

타 인

계

1,000,000

100

2.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이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의 10％을 가산한 바, 상기 1과 같이 A․B 최대주주 등과 C․D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수가 동일한 경우, 동 최대주주 등의 주식가액 평가시 평가가액의 10％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