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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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 해당 여부재삼46014-660생산일자 1998.04.20.
AI 요약
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