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가업상속 해당 여부
질의회신
가업상속 해당 여부
재삼46014-713생산일자 1999.04.14.
AI 요약
요지
한약 소매업의 사업용 자산을 한의사업을 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한의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이 한약소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사업용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