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임

예규·판례

질의회신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임

재삼46014-808

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회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본문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