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996. 2.에 남편이 사망하여 본인과 자녀가 공통으로 상속을 받은 토지 위에(자녀지분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음) 본인 명의로 건물을 1997. 7. 1 신축 준공하여 본인명의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질의1)

자녀의 지분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예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무상 사용이익을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2)

만약 이 경우 1998. 5.에 1997. 7. 1부터 1997. 12. 31까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대가에 대하여 자녀가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