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에 있어 동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의 의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채무를 공제하기 전의 재산의 전체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임.

（이유）

본 규정은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바 실질채무를 공제할 수 없고,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조문 그대로를 해석하면 채무를 공제한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임

〈을설〉

채무를 공제한 후의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임

（이유）

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