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감자시 지배주주 할증평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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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감자시 지배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 않음재삼46014-1549생산일자 1996.06.28.
AI 요약
요지
증자・감자시 지배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재삼 46014-1549, ’96.6.28, 재재산46014-3, 2001.1.5)
질의내용
[질 의] |
A(주)는 최근 사업규모의 확장 등으로 증자를 하였는데,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였음 (1) 상기의 경우 실권주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주발행 후의 주식평가액을 산정시에도 지배주주에 대한 10％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2) 할증평가를 해야 한다면 신주인수권 포기자(증여자)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수증자) 중 어느 쪽이 지배주주인 경우에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