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피상속인 소유의 빌딩을 타인이 임차하여 전대할 경우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제1안〈갑설〉: 기준시가와 임대료를 정기예금이자율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은 합계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이라 한다.)중 큰 금액을 위 임대용 빌딩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유）: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구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와 동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임대료를 정기예금이자율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제2안〈을설〉: 기준시가, 임대보증금 및 타인의 전대보증금중 큰 금액을 위 임대용 빌딩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유）: 상속세법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위 갑설이 타당하나 국세청 질의회신문 (재삼 46014-171, 1994. 1. 19)에서 구법 시행령 제5조의 제6호에서 규정한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