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차 증여시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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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차 증여시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의 신고세액공제 여부재삼46014-2269생산일자 1998.11.23.
AI 요약
요지
재차 증여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안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5년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세액공제
질의내용
[질 의] |
갑은 1997년 11월 장인으로부터 380,000,000원을 수증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65,000,000원에서 신고세액공제(10％) 6,500,000을 차감한 58,50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음. 그런데 갑이 1994년 12월에 장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의 현금증여사실이 확인됨에 따라(증여세 무신고에 해당함) 1997년 11월 증여분과 합산하여 증여세결정을 함에 있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신고세액공제에 다음와 같은 이견이 있음 〈갑설〉 증여세 결정시 증여신고세액공제는 1997년 11월 증여받아 신고한 증여세 산출세액의 10％(65,000,000원 × 10％) 6,500,000원임 〈을설〉 증여세 결정시 증여신고세액공제는 1994년 12월 증여받아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가액 100,000,000원과 1997년 11월 증여받아 신고한 380,000,000원을 합산한 480,000,000원에 대한 산출세액 85,000,000원을 안분계산하여 10％를 적용한 6,729,166원임 380,000,000원 ｛(85,000,000×─────────) × 10％ = 6,729,166원｝ 48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