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본인은 대전시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의 대표이사임.

1973년 대전시 xx동에 개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91. 1. (주)○○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1992. 3.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축물을 신축한 후 (주)○○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왔음

그런데 1991. 1. (주)○○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본인과 (주)○○간에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없이 무상으로 본인의 소유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금번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무상사용권리를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주)○○이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한 토지무상 사용 이익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이 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토지무상 사용 이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