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불교사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불교종단(대한불교 조계종)에 속한 각 사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의규정에 의하여 관할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찰에 관련한 사항임

2. 위 불교사찰이 신자인 개인으로부터 대지, 전답, 임야, 건물 등 부동산을출연(기증)받았을 경우 증여세 또는 기타의 세금이 과세되는지.

3. 세법상 불교사찰을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 규정하여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지

4. 불교사찰은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과 포교를 행하는 도장으로서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불교사찰의 사업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종교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