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저희 종중소유의 임야가 있는데 이를 옛부터 관리편의상 종손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었음.그런데 이번에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정부에 시책에 따르고자 동 임야를 종중명의로등기하였음. 등기시 등기원인을 증여하였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나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법무사 사무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증여등기를 하게 된 것임

그렇지만 동임야가 종중재산인 것은 종중의 규약, 회의록 및 종중재산 관리부상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종중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며, 등기명의자인 종손은 동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를한 적이 없으며, 현재 동 임야에는 선대의 묘소가 있음

이 때 종손명의로 등기된 것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였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