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증여일자 : 1995. 4. 30

2. 증여세과세가액 : 50,000,000원

3. 미신고

4. 증여자 : 부

(증여세 산출내역)

* 증여세과세가액 : 5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 30,000,000원

* 과세표준 : 20,000,000원

* 세 율 : 15％

* 산출세액 : 3,000,000원

* 가 산 세 : 아래와 같은 상이한 주장이 있음.

〈갑설〉 해당 증여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산출세액에 대한 가산세 20％만 적용

（이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은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본건 미신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즉, 미신고시 가산세 최고 20％만 적용

〈을설〉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미신고 가산세 20％ 적용

2.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미납부 가산세 최고 30％ 적용 즉, 미신고시 가산세 최고 50％ 적용

     (예)

     * 산출세액 : 1,000원

       1. 미신고시 : 〈갑설〉에 의함.

          가산세(20％) : 200원

     * 납부할 세액 : 1,200원

[질 의]

 2. 신고후 미납부시

     * 신고세액공제 : 100원(10％)

     * 미납부가산세 : 270원[(1,000원-100원)*30％]

     * 납부할 세액 : 1,170원

즉, 미신고시와 신고후 미납부시의 가산세 부담은 3％의 차이가 남. 이러한 이유로 미신고시 가산세는 20％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