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상속재산 중 임야 18,249㎡(공시지가 ㎡당 5,070원) 중에 한국전력공사에 의해(철탑 및 송전의 건설과 소유) 토지의 일부 139㎡를 1993. 3. 19 지상권 설정되어 있으며 존속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하고 철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정하여 총지료 일금 7,128,800원을 일시에 수령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9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금액을 계산한 금액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계산 1〕임야 총면적 18,249㎡ 중 지상권 설정 면적 139㎡를 뺀 18,119㎡×㎡당 공시지가 5,070원의 금액 91,817,700원

(갑설) 지상권 목적토지의 임대가격 1년분의 금액(7,128,800/50년=142,576) 142,576원×5배의 금액인 712,880원과〔계산 1〕의 금액 91,817,700원과 합계 92,530,580원으로 하여야 함

(을설) 지상권 목적토지의 임대가격 7,128,800원×5배의 금액인 35,644,000원과 〔계산 1〕의 금액 91,817,700원 합계 127,461,700원으로 하여야 함

(병설) 지상권 목적토지의 임대가격(총지료) 7,128,800원과 〔계산 1〕의 금액 91,817,700 합계 98,946,500원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