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상속개시 1년 전에 신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었을 시 그 상속세 과세가액 평가시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기준시가 즉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6월 내에 신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경우에는 그 신축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6월 이내의 것만 적용하고 6월이 경과된것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의 2호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한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을 설〉

1년 전의 신축가액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감가를 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유〉

상속세 기본통칙 39-9에 의한 6월 이내는 아니더라도 1년 전 신축가액은 시가에 가장 가까운금액이며 그 신축가액에서 감가상각, 물가지수, 지가지수 등 적정한 방법으로 1년간의 감가를 한금액이면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