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과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재산을 남편(사망)의 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1995. 9. 26 대위상속등기를 하여 법적상속이 이루어져 채무상환과 6개월 내에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산상속신고를 하였음

그 후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이 되어 상속재산 중 대지외 건물만을 다른 상속(자녀)인이 지분을 포기하고 배우자(정○○)소유로 1996. 6. 27 소유권경정을 하였음

소유권경정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증여세 자진신고통지를 하였음.

당조합의 조합원인 정○○는 채권자가 임의로 대위상속을 한 것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을 한 것은 법적으로 증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남편이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증여세까지 과세되면 생계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법률구조담당자로서 어려운 시정을 해결하고자 ○○세무서와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