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에게 주식(특정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임)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후, 동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처분하여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자 함

이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만 증여의제에 해당함

[을설]

증여의제에 해당함.

(이유）

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은 예시규정이므로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의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