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록, 신고된 문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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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 신고된 문고사업재삼46330-1189생산일자 1995.05.17.
AI 요약
요지
도서관 및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독서진흥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9조에 의한 문고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