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의 종교단체가 상증법상 공익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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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의 종교단체가 상증법상 공익법인인지 여부재재산-171생산일자 2004.02.05.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종교단체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국내의 종교단체가 외국에 소재하는 종교단체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