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의 과세가액 산입 재산(타 상속재산 없음)에 대하여 갑, 을, 병, 정 4인의 상속인에게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상속인의 소유재산이 다음과 같을 경우

갑 - 소유재산 없음.

을 - 상속개시일전 취득한 고유재산 소유중

병 - 상속개시일후 상속세부과전 취득한 고유재산 소유중

정 - 상속세부과후 취득한 고유재산 소유중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재산 - 귀속 및 사용처행방 불명하여 상속간주

갑의 민법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징수를 위하여 을, 병, 정 소유부동산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할 경우 누구 소유 부동산이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함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의 점유비율로 상속인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세(상속세, 동방위세,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질 금액의 한도는 상속인중 1인이 받은 상속가액에서 상기 이미 납부한 자기지분 만큼의 상속세, 동방위세,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전체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항목을 차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