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내용〉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다음과 같이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제2항의 가산세 적용여부

①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신고한 후, 같은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 10％ 할증 평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②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을 같은법 제66조를 적용하지 않아 미달신고한 경우

〈갑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이유)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그 평가가액의 차이는 시행령 제80조에서 󰡒시가로 신고하였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하여 발생한 평가차이󰡓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시가로 결정하여 발생한 평가차이󰡓로 한정하기 때문임

〈을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이유)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시행령 제80조에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증여세의 경우 정부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므로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