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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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재재산46014-321생산일자 1995.08.17.
AI 요약
요지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사후 관리요건 적용 안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기과세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