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상속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3항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고, 단서조항으로 부득이한 사유로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본인의 시무중인 교회신도가 소유중인 임야 일부를 교회와 기도원부지 및 학생회 교육관으로 사용키 위하여 부지를 기부코저 하나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이 없기에 질의해석을 바람

시행령규정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에서

질의 : 위 조항중 󰡒주무부장관󰡓이란 출연재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사용치 못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