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합병현황

가. A사 : 합병법인, 상장법인, 주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

나. B사 : 피합병법인, 비상장법인, 주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

다. A'사 : 합병후 존속법인, 상장법인

라. 기타 : A사의 합병전 주식수와 합병후 주식수는 동일

2. 관련규정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 이하 󰡒영 제28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평가방법 : 이하 󰡒상장기준 평가방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평가방법 : 이하 󰡒비상장기준 평가방법󰡓

3. 증여의제되는 이익의 계산(영 제28조 제4항)

(A'사의 1주당 평가가액 － A사의 1주당 평가가액) × A사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4. 질의사항

A사의 1주당 평가가액을 영 제2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비상장기준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할 경우 A'사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A'사의 1주당 평가가액은 영 제28조 제5항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영 제28조 제5항 제2호에 의해서만 평가하여야 함

(이때, A사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비상장기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이유） A사를 비상장기준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A'사도 비상장기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평가방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영 제28조 제5항 제2호에 의해서만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질 의]

〈을설〉 A'사의 1주당 평가가액은 영 제28조 제5항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함

(영 제28조 제5항 제2호 적용시 A사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비상장기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이유） 영 제28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A'사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A사의 1주당 평가가액을 비상장기준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가액으로 적용하되, 영 제28조 제5항 본문에 따라 1호와 2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A'사의 1주당 평가가액을 정하는 것임

(의견)

을설이 타당함

영 제28조 제6항은 영 제28조 제5항 제2호 적용시에 한정되는 조항이므로 영 제28조 제6항에 따라 A사의 1주당 평가가액을 비상장기준 평가방법으로 선택할 경우 영 제28조 제5항 제2호 적용시에만 비상장기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방법을 일치시키면 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영 제28조 제5항은 합병후 존속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합병전 법인인 A사의 평가방법을 A'사의 평가방법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고, 영 제28조 제5항 제1호와 A사의 비상장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2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이 A'사의 1주당 평가가액이 되는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