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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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어시장간세1235-4691생산일자 1977.12.24.
AI 요약
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사업으로서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당해조합이 직접경영을 주최하고 시장사업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간세 1235-3800, ’77. 10. 20)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조합형태로 어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공동어시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어시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