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본조에서 말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함

-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상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포함하고 있으나(외자도입법 제2조 제1․2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2-50…6),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외국인 범위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