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별표2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사는 별표2의 산업(제11호 제5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당사의 업종은 도매 서비스로써, 당사는 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당사의 관련회사)와 보증수리계약을 맺고 있으며, 국내의 반도체 제조업체(○○, ××, △△등)와 보수유지계약을 맺고 있음

이때 당사는 국내의 반도체 제조업체의 보수유지를 위하여 외국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음. 외국인 엔지니어의 주된 직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반도체 제조업체 장비의 이설

․ 반도체 제조업체 장비의 유지보수

․ 반도체 제조업체 장비의 교육 및 기술이전 실시

․ 반도체 제조업체 장비의 개조 및 OVER HAUL(점검)

․ 반도체 제조업체 장비의 부품교환 및 수리

〈갑설〉

당사는 사실판단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제11호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중 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의 범위에 해당함

〈을설〉

당사는 업종이 도매 서비스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적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