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현황)

당사는 종이제품 제조업체로서 동업계의 공급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당사의 제조설비 중 백판지 생산설비를 1997. 2. 가동을 중지하고 1999. 8. 폐기하여 고철로 매각하였음. 이에 따라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려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4호) 제6조에는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당시(1999. 10. 30)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내국인에 대하여는 영 시행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의 확인을 받은 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편,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의 생산설비에 한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해당업종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50호(1999. 12. 27)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고시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을 질의함

1) 당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가능할 경우 세액감면신청서 제출기한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