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관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갑󰡑(합병법인)은 1999. 12. 31 내국법인 󰡐을󰡑(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하였음

이 합병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내국법인 󰡐을󰡑의 주주인 내국법인 󰡐병󰡑에게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음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동 신주발행 즉시 그 신주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등기를 필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내국법인 󰡐병󰡑이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 󰡐갑󰡑의 발행신주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4호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